Page 24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정부에서 추천제 확대 추진 이유

■ 의뢰인으로부터 독립성 확보 수단
>>> 자체로 위임계약 성격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민간신분과 공익적 역할 괴리 해소장치
>>> 감정평가기관은 신분상 민간인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이므로 감정평가 선정업무의 투
명성 및 공정성 확보 필요

■ 감정평가기관 선정 관련 사회적 갈등 축소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정평가 관련 행정편의적 선정 방식 논란 발생

■ 법령상 국내 유일의 감정평가기관 추천

>>> 모든 감정평가기관이 가입한 법정 단체이며, 평가기관 추천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추천 경험
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 공정성 제고 권고(국민권익위, ‘16.11)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제2016-828호) :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
감정평가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문제점)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감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및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선정
(개선안) 감정평가기관 선정시 공개경쟁 입찰방식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시급성이나 기관 특성 등에 따라
중립적 제3의 전문기관 추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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