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0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추천 실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직접 추천을 시행하는 경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택지비
산정을 위한 평가 등이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보상
7)
평가가 대표적이다. 최근 제정된 송변전선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을 위한 평가에서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8)
■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특징적인 것은 협회추천 평가물건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천 전담평가사 등록’ 및 ‘감정평가서에 대한 협회차원의 사전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9)

<그림 2> 협회 감정평가 추천 및 평가절차
추천의뢰 정부 등 → 협회)
(

추천여부 결정 협회, 3-4 일 이내)
(
통보 협회 → 의뢰기관 산정된 평가업자)
,
(
(
평가의뢰 의뢰기관 →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시행

(
감정평가 결과 심사 협회)

감정평가서 제출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경우는 크게 시도지사 보상평가 관련 추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한 협의보상 추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평가 관련 추천, 도시정
비사업 추천, 택지비 추천, 국공유지 매각/처분관련 추천 등으로 구분된다. 경매평가는 감정
평가업자 리스트만을 제공한다. 아래의 표는 협회의 주요 추천물건과 소속기관 형태별 비중,
2016년 추천건수를 정리한 것이다. 상대적인 소속 감정평가사 수가 월등히 많은 대형법인이 상
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7) 『시·도 감정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 제6조 제2항(추천대상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 “①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추첨대상 중에서 무작위 추첨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를 위하여 추첨과정이 투명하고 공개가 용이하도록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전산시스템 운영업무를 한국감정평가협
회에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8) “제7조(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시·도지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제1항의 감정평가업자 추천 운영업무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1호, 2014.10.2.)
9) 전담평가사 등록은 협회추천 물건에 대한 책임감과 성실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5년 이상의 평가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만을 등록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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