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8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설명자료_단면

14)
■ 감정평가시장의 정체와 감정평가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이러한 업무 비즈니스화를 강화시겼다.
이는 내부경쟁의 심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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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를 통해 종종 접하는 전문자격사들의 불법행위들과 감정평가업계에서 허위감정에 의한 불
법대출행위가 이와 관련이 있다. 16)
>>> 감정평가업무의 비즈니스화, 그리고 감정평가업계 내부경쟁 심화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의뢰인에
치우쳐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인한다.

■ 한편 감정평가사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 전문자격사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 보수청구권 부여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대신 높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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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함께 직업윤리가 크게 강조된다. 따라서 전문자격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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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감정평가업자는 법적으로 위임위탁행정사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무수탁사인’이 되며, 민간용역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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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위임/위탁행정사무 로서의 감정평가업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보상평가, 조세관련 평가, 경매평가 등이 있다.

>>> 업무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장치로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있어 추전방식 필요

3) 감정평가업자 선정관련 사회적 갈등 축소

■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에서 종종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감정평가업자 선정이다.

“ 지자체가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갑론을박의 논쟁 거세다. 지자체가 ‘순번제’로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

14) 전문자격사 시장의 정체와 자격사의 대량배출은 시장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한된 시장에서 자격자 수의 증가는 고객확보를 위한 자격사 사이의 경
쟁심화로 이어진다. 이는 실력에 비례하여 소득을 얻는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하기보다 인맥과 상술에 근거한 이익극대화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다(김두형, 2008, p. 22).
15) 변호사업계에서의 전문예우 및 성공보수로 인한 불법행위, 공인회계사의 분식회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세무사의 탈세 및 금품수수, 등이 그 예이다.
16) 전문자격사 시장의 정체와 자격사의 대량배출은 시장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한된 시장에서 자격자 수의 증가는 고객확보를 위한 자격사 사이의 경
쟁심화로 이어진다. 이는 실력에 비례하여 소득을 얻는 시장경쟁원리에 충실하기보다 인맥과 상술에 근거한 이익극대화에 몰두하게 될 우려가 있다(김두형, 2008, p. 22).
17) 예를 들어 비밀유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전문자격사별로 조금씩 상이한데, 감정평가사의 경우 『감정평가법』에서 비밀유지를 위반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18)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법』] 제26조에,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부동산가격공시법』 제37조 제6항에 비밀준수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로서, 원래는 정부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나 사무처리의 편의, 경제성, 국민의 편입 관점에서 위임되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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